네? 국제결혼이 감소하니 지자체 국제결혼 지원을 없애겠습니다.

인터넷을 살펴보뎐 중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폐지

한다는 기사들을 접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비판 속

지자체들이 미혼자들을 위한

국제결혼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매매혼·성차별 논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속속 폐지 | 중앙일보

국제결혼 지원 조례 왜 폐지되나… 인권문제·성차별 비판 꾸준 - 충청투데이

인구감소·저출산 해결 노렸지만… 사라지는 국제결혼 지원조례 - 충청투데이

2012년 미혼 남녀의 국제결혼을 

지원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

거주자가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선 기사 내용을 인용해서

국제결혼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현재 이런 국제결혼 비용

지원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33개이다.

조례가 사라진다는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매혼 조장, 성차별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언급되어 온

부분이다. 옛날과는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2010년대 이야기들을 언급하며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다.

우선 매매혼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이유로 국제결혼 지원을

없앤다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

한국 배우자도 비용을 지불하고

외국인 배우자도 비용을 지불한다.

기사에서는 비용의 차이를 이유로

평등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구심

때문에 매매혼 문제가 많다고 언급한다.

 

 

비용을 아예 지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용을 지불하는데

매매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기사에도 그래서 의구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에둘러

이를 구차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다양하고 국가마다 소득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비용의 차이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당 나라에서 69만 원이라면

엄청나게 큰 비용일 수도 있다.

(베트남이라면 약 2달치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한다.)

 

 

이번에는 한국에서의 결혼 비용을

고려해 보자. 신혼집 포함 결혼 비용은

평균 3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신혼집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약 5천만 원의 결혼식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결혼 관련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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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포함 결혼 비용

통계로 보는 웨딩 트렌드 - 평균 결혼 비용 - 웨딩21뉴스 - 웨딩. 신혼 실시간 뉴스

 

한국에서 평균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결혼 비용과 평균 1,372만 원의 국제결혼

비용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국내 결혼

대비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기사의 주장대로 이야기한다면

한국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닐까?

 

어떤 부분을 봐야 매매혼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글을 쓰는 내내 의구심이 든다.

 

 

국제결혼 커플의 결혼식까지

5.7일에 불과했다는 부분은

국제결혼이 결혼식을 먼저 하고

연애를 하는 과정을 이해를 한다면

넘어가도 될만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오늘의 핵심 주제는 아니라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루기로 한다.

 

 

앞의 내용들은 사실 의구심처럼

추상적인 내용들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다.

이 때문에 기사에서는 국제결혼이

급감하고 있어서 사실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제결혼 현황을 그래프로 살펴보면서

사실과 기사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2019년 전까지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다가

코로나로 그 증가폭이 대폭 꺾였다.

 

하지만 다시 코로나 사태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2021년부터

다시 엄청난 기세로 국제결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2023년 국제결혼은 더 증가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다.

그리고 2014년 초창기에 비해서

국제결혼 건수가 감소한 이유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소멸위기에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 혼인건수 통계도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국제결혼 건수가

의미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해당 총 혼인건수는 연도별

모든 혼인건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국내결혼만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국제결혼도 혼인이므로 이 통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국내 총 혼인건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감소세를 고려할 때

최근 국제결혼 혼인건수는

정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원 또한 적지 않다.

2022년 국제결혼으로 증가한 인원은

약 1만 6천 건으로 총 혼인건수인

19만 1천 건에서 약 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혼인건수의 약 10%를

국제결혼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건수이다.

기사에도 언급이 있지만 이미 그들도

국내에서 결혼 자체를 많이 안 하고

국제결혼 건수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을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절차를 매우 복잡하게 하여

국제결혼 자체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바꿔서 말해보면 외국인 배우자가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이 든다는

것이고 국제결혼에 대해서

모른다면 서류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꿈꾸는

외국인 배우자들은 어릴 때부터

각종 서류와 한국어 시험 등 많은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에 외국인 여성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남성의 결혼을

꺼리는 추세라는 내용이 있다.

최근 국제결혼은 도시에 살며

소득이 높은 젊은 청년층 위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다.

 

 

p.s.

국제결혼은 남성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가 외국인 남편인 건수도

절대 적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